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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랑단 에디터 덕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받던 월급에서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당을 그냥 날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왜 연장근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수당이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그 핵심에 바로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물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거의 모든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놀랍게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통상임금 오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수당 피해 근로자가 연간 12만 명 이상에 달하며, 1인당 평균 87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주는 대로 그냥 믿고 넘어가선 절대 안 되는 이유죠!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그 정의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항목들, 특히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직무수당, 식대(고정 지급), 그리고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내 월급의 진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달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때인데요...
...(뒷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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